수도권 지자체 쓰레기 대란 오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을 인천시로 이양하는 것과 관련, 매립지공사 노동조합이 항의 차원에서 이번 주 중 반입 쓰레기 준법감시 활동에 돌입키로 하면서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준법감시가 시작되면 매립지에 쓰레기를 보내는 수도권 지자체들이 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서광준 매립지공사 노조위원장은 12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번 주 중으로 준법 감시투쟁에 돌입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준법감시는 쓰레기 반입 감시 활동을 강화해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돼 있거나 반입 금지 품목이 섞인 쓰레기에 대해 매립지 반입을 철저하게 막는 활동을 말한다.

2012년 매립지 골프장 운영방법을 둘러싸고 매립지 주변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준법 감시 활동을 벌인 결과 쓰레기 반입량이 평소 10분의1 수준으로 줄어 수도권 지자체들이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애를 먹었다. 매립지공사 노조는 파업 투쟁 등 강경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

인천시 등에 따르면 매립지공사 관할권 이양에는 최소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 매립지공사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담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폐기되고 행정자치부 협의를 거쳐 지방공사 설립을 위한 새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

인천=정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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