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이슈] 스케일 다른 남아선호… 호주 전체 인구만큼 男이 더 많아

중국은 현재 원칙적으로 한 가정에 자녀를 한 명만 낳게 하는 ‘한 자녀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1979년 시행 직후에는 엄격하게 적용됐다. 당시 구호는 ‘늦게 낳고 적게 낳자’였다. 하지만 점차 예외가 인정되기 시작했다.

시행 초기에는 소수민족과 농민 등은 두 자녀까지 허용됐다. 이후 양쪽 모두 독자인 경우도 두 자녀까지 낳을 수 있도록 한 ‘쌍독이태(雙獨二胎)’로 완화됐다. 2013년 말부터 한쪽만 독자여도 두 자녀까지 낳을 수 있는 ‘단독이태(單獨二胎)’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처음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은 중국의 인구 증가를 효과적으로 억제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극단적인 산아제한 정책이 지속되면서 심각한 부작용을 발생시켰다.

기본적으로 법을 위반해 낳은 아이는 호적에 오르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에 갈 수 없고 취업이나 결혼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았다.

인권 침해는 가장 큰 비판의 대상이 됐다. 중국 당국은 두 자녀 이상을 임신한 여성을 상대로 임신 후반기에도 중절수술을 받도록 하는 일이 잦았다. 일부 지방 공무원들이 불법적으로 태어난 아이들을 강제로 ‘몰수’해 불법적으로 해외입양 기관에 넘기는 경우도 있었다.

극심한 성비 불균형은 또 다른 사회 문제를 낳았다. 남아선호 사상이 팽배한 중국에서는 골라 낳기가 성행하면서 여아 100명당 남아 수가 119명에 달하고 있다. 20세 미만 인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2000만명 이상 많다.

한 자녀 정책을 위반할 경우 엄청난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딸을 먼저 낳을 경우 키우기를 포기하고 고아원을 거쳐 입양시키는 경우도 많았다.

저출산 현상이 누적되면서 중국에는 ‘4-2-1’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중국이 빠르게 고령화사회로 진입, 한 자녀 정책 시행기에 태어난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2명의 부모와 4명의 조부모를 부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쌍둥이의 경우 한 자녀 정책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약물을 통해 쌍둥이를 출산하는 사람도 늘었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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