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인적쇄신론 고조] 더 버티기엔 한계?… ‘항명 파도’에 휩쓸리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번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 속에 ‘롱런’하고 있는 김 실장이 이번에는 쇄신의 바람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단 청와대 인사들은 여전히 “개편에 대해선 알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번만큼은 종전 상황과 다르다는 게 청와대 안팎의 기류다.

◇김 실장 거취 최대 관심, 버틸 수 있나=초유의 항명 사태로 현재로선 김 실장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를 맞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당초 청와대 내부에서는 박 대통령 회견에서 인적 쇄신과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 분위기였다. 그러나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예기치 않은 항명 사태로 쇄신에 대한 압박이 한층 커졌다.



공직기강 확립의 최일선에 선 청와대 민정수석이 비서실장의 지시를 거부하면서 ‘쇄신은 청와대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결정적인 과오가 없는 이상 사람을 잘 바꾸지 않는 것이 박 대통령의 인사 원칙이지만 이번에는 그 파장이 크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도 고심 중인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인적 쇄신론에 대한 대통령 입장이 앞으로 정국 전체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주요 변수”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결단 여부에 따라 청와대 및 내각 개편의 폭이 커지는 것은 물론 집권 3년차 국정에 추동력을 배가할지 판가름난다는 얘기다.

김 실장은 그동안 야권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쇄신의 대상으로 거론돼 왔다. 지난해 5∼6월 불거진 총리 후보자 연쇄 낙마 당시도 그랬고, 연말 정국을 강타했던 ‘정윤회씨 동향’ 문건 유출 과정에서도 위기 대응에 허점을 보여 왔다. 여러 차례 실기(失期)하면서 더욱 큰 위기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특히 문란해진 공직기강에 대한 책임론은 물론 조직 장악 능력까지 현저히 떨어진 상황을 감안하면 더 이상 자리를 지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김 실장은 지난 9일 국회 운영위에서 “결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제 소임이 끝나는 날 언제든 물러날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대단히 죄송하다”고도 했다.

◇청와대 민정수석 ‘면직’ 처리=박 대통령은 항명 사태의 당사자인 김영한 전 수석의 사표를 10일 수리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김 전 수석 사표가 10일 오전 수리됐고, 면직 처리됐다”며 “김 실장이 작성해 올린 서류를 대통령이 재가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이 국회에서 김 전 수석에 대한 ‘해임 건의’를 밝혔고, 청와대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으나 결국 면직으로 그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해임하지 않고 사표 수리로 끝내는 것은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표시”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국무위원(장관·장관급)은 국무총리의 건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지만 민정수석은 그냥 정무직 공무원일 뿐”이라며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사표를 수리하든 그냥 자르든 똑같은 ‘면직’이며, ‘해임’을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앞둔 청와대는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이 전원 출근해 향후 대책 등을 논의했다. 김 실장도 언론 보도의 방향 등 이번 사태와 관련한 각종 보고를 받고 수습책을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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