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까지는 등록금 인상 자제해달라” 황 부총리, 대교협에 요구… ‘내년엔 인상 묵인’ 오해 소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국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등록금 인상 자제를 요구했다. 다만 ‘올해까지는’이란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들이 ‘내년에는 정부가 등록금 인상을 묵인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황 부총리는 9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205개 회원 대학 가운데 125개교 총장이 참석했다. 대교협은 황 부총리에게 등록금 인상을 허용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올해 법정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은 2.4%다. 그러나 등록금을 인상하면 국가장학금이나 각종 재정지원 사업 등에서 불이익이 돌아간다. 대교협은 “지난 5년간 등록금이 동결되거나 인하돼 특히 사립대가 엄청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일부 총장은 황 부총리에게 2.4% 이내에서 인상을 허용할지 확답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황 부총리는 “올해는 반값등록금의 큰 그림을 완성해야 하기 때문에 협조를 구한다”며 인상 자제를 당부했다. 간담회와 만찬 등에 참석했던 소식통에 따르면 황 부총리는 등록금 인상 요구가 빗발치자 ‘올해까지는 인상을 참아 달라’는 취지로 총장들을 설득했다. 이 소식통은 “참석한 총장들이 내년에는 허용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보였다”고 말했다.

대교협은 또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 대교협 측은 “(교육부의 대학 정책이) 규제 중심으로 간다고 느낀다”며 “사회가 요구하는 공공성과 책무성을 대학이 완수하기에는 각종 행정적, 재정적 규제의 장벽이 너무 높다”고 주장했다.

대교협은 이날 총회에서 부구욱(63·사진) 영산대 총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부 회장은 법조인 출신으로 1981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조계에 발을 들였다. 2001년 서울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뒤 영산대로 옮겨 14년째 총장을 맡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자문위원, 부산국제영화제 후원회장, 대교협 대학윤리위원장을 역임했다.

부 회장은 “수도권 대학과 지역 대학, 국공립 대학과 사립대학 등 처한 상황이 다른 대학들이 공존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의 형평성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대학구조개혁은 국제경쟁력을 높이면서 자율성과 특성을 북돋워주는 국익의 관점에서 실시해야 한다”며 “대학들의 합리적인 제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임기는 내년 4월 7일까지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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