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종북 콘서트’ 논란 황선 대표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종북 콘서트’ 논란의 당사자인 황선(41)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씨와 함께 콘서트를 진행한 재미교포 신은미(54)씨에 대해서는 강제출국 조치를 내리도록 법무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병현)는 8일 황씨에게 국보법상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소지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출신인 황씨는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문화콘서트’에서의 발언, 인터넷 방송인 ‘주권방송’에서의 발언, 이적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 활동 등을 통해 이적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과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황씨가 실천연대 간부로 활동하면서 학생들을 상대로 강연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북한의 대남혁명 지침서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과 동일하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2010년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했다. 황씨가 2006년부터 발행한 다수의 출판물과 인터넷 게시물도 이적표현물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황씨는 이미 국보법 위반 혐의로 2번의 실형을 산 ‘확신범’”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은 지난 7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던 신씨를 강제출국 형식으로 추방키로 했다. 신씨는 당초 지난달 12일에 미국으로 출국할 계획이었지만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해 출국이 정지됐다. 강제출국되면 향후 5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지호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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