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여전히 ‘투트랙’ 머무는 한·일 관계] 경제는 ‘소통’ 정치·외교는 ‘불통’

한·일 양국이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경제부문 협력 강화를 통해 관계개선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진척이 없는 과거사·영토문제 등 정치적 현안과 별개로 경제관계에서 최대한 거리를 좁히는 ‘투 트랙’ 전략이다. 그러나 일본 측이 경제 사안에서도 정치적으로 민감해질 수 있는 문제를 제기하는 바람에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양국은 8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3차 한·일 고위경제협의회를 갖고 무역·투자·민간협력 등 양국 경제부문 관심사항과 다자 차원의 양국 경제 협력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밝혔다. 이번에는 주제를 미래지향적인 경제분야 교류 확대로 잡았다.

우리 측은 양국 기업 간 제3국 공동 진출과 관련해 한·일 정부가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일본 기업의 자본력을 합쳐 공동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는 식이다. 이런 협력을 통해 인도네시아 LNG 공동개발, 모로코 화력발전소 건설 수주 결실을 보기도 했다. 이 당국자는 “한·일 정부가 경제협력을 밀어주는 것이 민간기업과 사회단체에는 중요한 ‘시그널’이 된다”며 “그동안 양국 관계가 워낙 안 좋다보니 일본 기업과 협력해도 되는지 정부에 물어보는 기업이 의외로 많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본 측은 2011년 후쿠시마(福島) 원전사고 이후 우리 정부가 시행 중인 일본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를 재차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측은 또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때문에 두 사안이 한·일 경제협력 강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일 경제협의가 지난달 말 한·일 외교차관회의나 일본군 위안부 국장급 협의처럼 의견교환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세영 동서대 교수는 “정치·경제 사안을 분리 대응하는 현행 ‘투 트랙’ 전략이 바람직하다”며 “어렵지만 경제부문에 돌파구가 생기면 정치부문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백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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