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 靑은 요지부동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불거지는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해 청와대의 침묵이 이어지고 있다.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인적 쇄신 움직임은 아직도 감지되지 않고 있다. 쇄신론을 촉발시킨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파문에 대한 정치권과 청와대의 근본적인 시각 차이를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인적 쇄신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인적 쇄신이라면 사람을 바꾸는 문제”라며 “이 문제는 임명권자가 알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과 관련된 언급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인사 문제는 어디까지나 청와대 비서진 및 내각 수장들에 대한 임명권을 갖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얘기다.

청와대 내부적으론 여전히 정치권 요구에 떠밀리는 듯한 인적 개편은 없다는 기류가 지배적이다. 박 대통령이 새해 부처 업무보고를 예년보다 한 달 가까이 앞당기면서 국정과제 이행의 속도감을 강력히 주문하는 상황에서 연초 개각 및 청와대 개편이 가능하겠느냐는 의미다. 지난해 6월 단행된 개각과 청와대 비서진 개편은 세월호 참사와 그로 인한 국가 대혁신이라는 필요성 때문이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박 대통령도 최근 인적 쇄신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 지난달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이면서도 다른 부처 장관들에게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로 노력해 달라”고 했을 뿐이다.

정치권이 요구하는 청와대 개편의 핵심은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이다. 하지만 이 인사들의 거취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김 실장은 지난 2일 시무식에서 비서진에게 “이심(異心)을 가져선 안 된다” “배수의 진, 파부침주” 등을 강조하며 기강 확립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의 확실한 ‘재신임’이 반영된 결과라는 관측이다.

물론 ‘문건’ 정국과는 별개로 박 대통령의 구상에 따라 국정 일신 차원의 개편은 있을 수 있다는 게 청와대 분위기다.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에 들어온 인사들이나 조각 멤버 등은 언제라도 교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결국 인적 쇄신 여부는 박 대통령이 오는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연말 청와대발(發) 각종 의혹과 논란에 대해 사과를 한다면 인적 개편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반면 경제 살리기 등 국정의 연속성에 무게를 둘 경우 당분간 인적 쇄신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부처 업무보고 13∼22일 진행=박 대통령은 오는 13∼22일 총 다섯 차례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 28개 기관(17부 5처 5위원회 1청)이 보고하게 된다. 올해 업무보고 주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통일준비, 국가혁신, 국민행복이다. 민 대변인은 “대통령은 집권 3년차를 맞아 정부의 중점 정책 등 국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속도감 있는 업무보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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