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자치구 복지비 부담에 공무원 급여도 못줄 판

광주지역 자치구들이 정부가 떠넘긴 복지비 부담으로 현안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5개 자치구 재정자립도는 모두 20%대에 불과하지만 복지비 비율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광주시는 “정부가 국고보조사업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영·유아 무상보육 등 지자체의 복지비 부담을 크게 늘려 복지 재정이 크게 어려워졌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동구의 경우 출산 장려금 제도를 올해 사실상 폐지할 방침이다. 동구는 그동안 첫째의 경우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은 1000만원씩 지급해왔다. 그러나 앞으로 셋째 아이를 출산할 때만 10만원을 주는 쪽으로 범위를 축소할 방침이다. 서구는 개원한 지 30년 넘은 화정동 구립어린이집 이전을 수년째 미루고 있으며 남구는 공무원 급여는 물론 기초연금 부담액 확보조차 버거운 상황이다.

북구도 주민생활과 직결된 하수도 정비와 가로등 개·보수 사업 등에서 차질을 빚고 있다. 공단이 밀집한 광산구는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재정자립도는 광주시가 37.3%로 전국 광역시 평균 46.9%에 비해 10%이상 낮았다. 각 자치구 역시 서구 29.2%, 광산구 27.7%, 동구 22.4%, 북구 21.8%, 남구 20.3%에 불과하다.

반면 복지비 비중은 북구가 66.3%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다른 4개 구청도 45∼50%를 넘어 전국 지자체 243곳의 평균 23.1%에 비해 2∼3배 높다.

북구 관계자는 “복지비와 인건비를 지출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어 다른 사업은 엄두도 못 낸다”며 “사회복지사업의 지자체 이양 방식과 부담비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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