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쌀 관세율 낮춰라”

올해 쌀 시장 개방에 따라 우리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관세율 513%’에 대해 미국과 중국 등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5개국이 WTO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쌀 시장 개방이 또 다른 난관에 부닥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이 우리나라가 지난해 9월 WTO에 통보한 관세율 513%를 포함한 쌀 양허표 수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과 중국 등은 우리 정부가 제시한 관세율에 대해 비공식적 루트를 통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해 왔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어느정도 예상됐던 일”이라면서 “쌀 관세화는 예정대로 진행하면서 양자 협의를 진행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의를 제기한 국가와 양자협의 등을 통해 우리가 통보한 쌀 양허표 수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WTO 검증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각국의 이해관계가 분명한 사안인 만큼 향후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WTO는 개별 국가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해당 국가가 이를 철회할 때까지 양자 협의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보다 앞서 쌀 시장을 개방한 대만의 경우 이 과정이 57개월이나 걸렸다. 이번에 이의 제기를 한 5개국은 우리 쌀 시장 관세화 이전에 수입의무 물량 내에 자국 쿼터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관세화가 이뤄지면서 이 쿼터가 폐지됐기 때문에 쿼터 확보를 둘러싼 줄다리기도 예상된다.

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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