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뿐인 ‘신규 취업자’… 알바·장노년층만 늘었다

지난해 신규 취업자가 2002년 이후 최고치인 약 54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증가폭이 크고, 청년층 취업자는 크게 늘지 않는 등 질적으로는 후퇴한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비정규직 대책 등을 내놓았지만 노동계는 현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신규 취업자 늘었지만 ‘빛 좋은 개살구’=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신규 취업자 증가 수는 평균 54만3000명으로 나타났다. 2002년 59만7000명을 기록한 이후 증가폭이 가장 컸다. 2013년과 비교해도 40%가량 늘어났다. 겉으로는 고용 시장이 나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질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우선 한창 일할 나이, 즉 생산 주력 계층인 20, 30대 신규 취업자 수 증가폭이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50대와 60대 이상 신규 취업자는 각각 24만1000명, 20만명 늘었다. 반면 30대 신규 취업자 수는 2만명 줄었다. 20대는 5만8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그나마 늘어난 20대 취업자도 대부분 아르바이트와 인턴, 비정규직이 차지했다.

비정규직 비중도 고용의 질을 후퇴시키는 원인이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는 607만7000명으로 나타났다. 전년에 비해 2.2% 늘었다. 특히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증가 속도가 빠르다. 20대의 경우 정규직 수는 232만명이고 비정규직 수는 109만명인데, 정규직은 전년 대비 1.8% 늘어난 데 비해 비정규직은 5.8%나 늘었다. 60대도 심각하다. 비정규직 수가 118만5000명에 달해 정규직 수(54만1000명)에 비해 두 배가 넘는다. 전년 대비 증가율도 비정규직은 11.1% 증가해 정규직 증가율(5.3%)보다 두 배 가까웠다.

◇“청년고용·비정규직 해결 위해 ‘양보’ 필요하다”=정부는 최근 35세 이상에 대해 현재 2년으로 제한된 비정규직의 사용 기한을 4년으로 늘려주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 대책을 노사정위에 제안했다. 오는 3월까지 노·사·정의 합의안을 만들어내겠다는 목표지만 ‘비정규직을 더 양산한다’는 노동계 반발 등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정부는 기간제 기한 연장은 과보호되고 있는 일부 정규직 처우 문제, 호봉제 등으로 경직된 임금체계 등이 개편되기까지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궁극적으로는 능력·직무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서 기간제나 하도급 근로자를 쓰려는 수요를 줄이는 게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그 상황에 가기까지 과도기적으로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기간제, 비정규직을 철저히 못하게 하자고 했을 때 그게 정규직으로 가지 않고 하도급·간접고용으로 갈 우려가 더 큰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조민영 기자, 세종=윤성민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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