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신학기제, 9시 등교… 2015년 교육계 구구한 논란 예고

올해 교육계에는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이 즐비하다. 대입제도 개편, 9월 학기제, 한국사 교과서 등 ‘뜨거운 감자’가 잇달아 무대 위로 오르고 있다.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대학가에선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시작된다. 올해 교육계에 몰아칠 5개 폭풍의 키워드는 시간, 이념, 입시, 구조개혁, 5·31이다.

◇9월 신학기제, 한국사 교과서 ‘전선’ 형성=올해는 ‘시간’ 관련 이슈가 유독 많다. 가장 굵직한 것은 9월 신학기제다. 학사 일정을 ‘글로벌 기준’에 맞추자는 목소리와 혼란이 너무 크다는 회의론이 팽팽하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시작돼 전국의 진보성향 교육감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9시 등교제도 논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에 따라 시간선택제 교사(시간제 교사)가 등장한다. 매주 2∼3일 근무로는 학생 생활지도나 담임업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다른 정규교사들이 나머지 일을 맡아야 하는 등 부작용이 만만찮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격한 충돌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곡 야당의원들은 ‘국정화=전쟁’이라고 선전포고했다. 보수진영은 ‘통일된 역사’를 강조한다. 교육부는 당초 지난해 말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둔 전교조 법외노조 논란도 교육계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수능 체제 바뀌나=오는 3월 수능 개선위원회가 대입제도 개선안을 내놓는다. 자격고사화 등 수능 체제 개편도 논의되고 있다. 2018학년도에 도입되는 영어 절대평가의 구체적 실행안도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교육부가 주도하는 대학 구조개혁은 대학가에 메가톤급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전국 332개 대학을 대상으로 오는 3월 말까지 평가 작업을 완료해 5개 등급으로 분류할 계획이다. 일부 최상위 평가를 받은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의 정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평가가 나쁜 소규모 대학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지방대에서는 벌써부터 ‘위기론’이 부상하고 있다.

또한 황우여 부총리는 지난해 취임 직후 김영삼 정부시절 마련된 ‘5·31교육개혁’에서 탈피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5·31 발표 20주년이 되는 올해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했다. 교육 정책 전반에 걸쳐 상당한 변화의 바람이 불 수 있다.

5·31교육개혁은 1995년 발표된 뒤 20년 동안 교육 정책의 근간을 이뤄왔다. 교육 수요자 중심, 자율과 책무, 다양화가 골자다. 신자유주의 이념을 교육에 도입해 수많은 부작용을 낳았다는 비판도 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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