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대대적 물갈이… 과장급 104명 중 56명 교체

방위사업청이 5일 과장급 직위의 절반 이상을 교체했다. 현역 군인이 개입한 각종 방산비리가 끊이지 않자 이들의 비율을 대폭 낮추는 물갈이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방사청은 “이번 인사에서 104개 과장(팀장)급의 54%인 56명을 교체한다”며 “주요 무기 도입 및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사업관리본부 내 현역 군인 팀장 비율은 70%에서 50%로, 기동화력(육군)·함정(해군)·항공기(공군) 등 3개 사업부는 70%에서 30%로 낮춰진다”고 밝혔다.

‘군납비리 백화점’으로 불렸던 통영함 사업 담당부서인 함정사업부는 8개 팀장 가운데 현역 해군 장교가 6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었다.

방사청이 개청 9년 만에 대규모 인사를 실시한 것은 방산비리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지금까지 현역 군인들은 사업관리부문, 공무원들은 정책 기능을 주로 맡았던 ‘칸막이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도 있다.

사업관리팀에 현역 군인 해당 팀장 비율을 줄인 배경에는 이들이 같은 군 출신 예비역들과 연결돼 방산비리를 양산하는 고리를 끊기 위한 차원이다. 그간 육·해·공 사업관리팀은 자군 위주로 폐쇄적으로 운영돼 방산업체와 유착관계가 형성돼 각종 비리가 발생해 왔다.

그러나 군 일각에선 다른 군의 무기체계를 잘 모르는 일반 공무원들은 전문성이 떨어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다양한 전문지식을 쌓은 사업관리 경험자와 기술 전공자, 우수 공무원들을 우선 배치했다”며 “추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보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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