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사청 인적 교체는 방산비리 근절의 출발일 뿐

방위사업청이 5일 단행한 인적 교체는 일단 긍정적이다. 방사청 104개 팀장(과장)급 직위자의 절반 이상을 바꿔 사업관리본부 내 현역군인 팀장 비율을 70%에서 50%로, 육·해·공군 방위사업부의 군 팀장 비율을 70%에서 30%로 각각 줄임으로써 이른바 ‘검은 커넥션’을 통한 방산비리를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방산업체에 재취업한 육·해·공군 예비역들과 주요 무기의 도입, 개발을 담당하는 현역군인들의 결탁이 방산비리의 주 원인으로 지적돼온 만큼 이번 쇄신 인사가 얼마간 효과를 거둘 듯하다는 얘기다.

일반 공무원을 대거 투입한 방사청의 인적 쇄신은 일종의 고육책이다. 방산·군납 비리 근절 등을 위해 지난 2006년 방사청이 출범했으나 오히려 ‘군피아’를 양성하는 부정·부패의 산실(産室)로 전락했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대수술에 나선 것이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선 방사청에 근무하는 현역군인들이 자신들만 방산 분야 전문가입네 하면서 일반 공무원 출신들을 ‘왕따’시키는 일이 없도록 조직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래야 방사청 문민화 개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현재 방산비리는 매우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상황이다. 방산업체의 군피아와 방사청의 현역군인 간 유착 고리도 강고하다. 통영함 음파탐지기 파동 등 우리 군의 무기체계에서 허점이 잇따라 발견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역군인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방산업체에 군사기밀을 건네준 경우도 있다. 그 기밀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갔을 개연성이 없지 않다. 부실한 무기와 유출된 기밀 모두 전쟁터에서 아군(我軍)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때문에 방산비리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이적행위로 통한다.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추락했다.

방사청 팀장 물갈이는 강군(强軍)을 향한 혁신의 출발일 뿐이다. 방산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개혁해 나가야 한다. 그 과정은 지난(至難)할 것이다. 하지만 흔들려선 안 된다. 지난 11월 출범한 방위사업 비리 정부합동수사단도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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