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만 올리고… 연기처럼 사라진 금연정책

올해 담뱃값이 인상됨에 따라 담배를 끊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인 사람들이 많다. 한 갑에 4500원을 주고 사려니 주머니 사정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비흡연자들의 ‘아직도 담배를 피우나’라는 시선도 부담스럽다. 또 담배를 피우려 해도 올해부터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고, 건물에서도 흡연구역을 퇴출시키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울 곳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렇다면 흡연자들은 정부의 금연정책을 어떻게 생각할까. 담뱃세 인상분이 금연정책에만 쓰일지 아니면 비어 가는 국고나 건강보험재정 충당에 쓰일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금연정책은 담뱃세 인상을 통한 가격정책과 금연구역 확대 등의 비가격정책으로 나뉜다. 우선 가격정책은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고 있다. 담뱃값 인상이 확정되자 금연을 결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반면 비가격 정책은 아직 멀었다는 지적이 대다수이다. 우선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도입하는 법안은 담뱃세 인상 법안과 함께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1개월이 넘도록 국회 앞에서 도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금연지원사업은 어떨까. 보건소 등에서 진행하는 금연클리닉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몰리며 활성화되고 있다. 스스로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이 외부의 도움을 받고자 금연클리닉을 찾는 것인데, 사실상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니코틴 패치 등 금연보조 용품을 나눠줄 뿐 금연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실질적인 관리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 지난해 담뱃세 인상을 추진하며 논란이 됐던 ‘건강증진기금’의 경우 그동안 2%도 안 되는 예산이 금연을 위해 쓰였고, 올해 역시 정부가 늘린다고는 밝혔지만 10% 미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2015년 보건복지부 예산을 보면 국민건강증진기금은 2조7357억원인데 이중 국가금연지원서비스에는 1475억원이 편성돼 5%를 간신히 넘긴 수준이다. 이는 국가예방접종실시(2623억원) 예산의 절반도 안 된다. 더욱이 복지부 예산안 중 8개 사업이 국회에서 감액됐는데 그 중 하나가 대학교 금연지원사업(46억원)으로 나타났다.

담배 판매처도 문제다. 현재 담배는 편의점을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약국이나 거리의 가판에서도 구입이 가능하다. 편의점의 경우 구매자 확인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판매자의 나이는 제한이 없다. 아르바이트 인력이 고등학생부터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학생 때부터 쉽게 담배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지적이다.

국민의 건강관리자라는 약국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오래전부터 약국에 담배판매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이 줄어든 상태이지만 이전에 담배판매업 허가를 받은 100여 곳의 약국들은 지금도 여전히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강제로 판매를 제한할 근거가 없어 약사회는 판매자제 요청만 하고, 복지부는 제재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그마저도 못하고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간접흡연도 문제다. 정부는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 금연구역 지정에 나서고 있지만 그렇다고 담배를 팔고 있는 이상 모든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없다. 특히 건물 내 금연 정책으로 건물 밖에 흡연구역을 지정해 놓는데, 이곳에서 나오는 담배연기가 인근 거리에까지 자욱이 퍼져 피해를 주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은 없다.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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