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정상회담 逆제안] 朴대통령 ‘원칙’ 강조하지만… 가능성 열려 있다

입력:2015-01-02 03:31

수정:2015-01-0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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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남북 정상회담 현실화되나

[김정은,정상회담 逆제안] 朴대통령 ‘원칙’ 강조하지만… 가능성 열려 있다 기사의 사진 — 박근혜 대통령이 1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를 마친 뒤 방명록에 서명하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오른쪽)와 김기춘 비서실장(왼쪽)은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 아래 사진은 박 대통령이 자필로 작성한 방명록. 이동희 기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1일 신년사 발표를 계기로 연내 남북 정상회담 현실화 가능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을미년 새해는 분단 70주년을 맞는 해인 만큼 남북관계의 커다란 이정표를 만들 수 있는 정상회담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그러나 남북관계에서 무엇보다 ‘원칙’을 중시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보면 정상회담 개최는 쉽게 예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결국 올해 남북관계 진전 여부 및 박 대통령의 결단에 달린 문제지만 북한이 ‘핵무력·경제건설’ 병진 노선을 고수할 경우 그 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 “대화 위한 대화는 안 돼” 일관된 원칙=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수차례 언급한 적이 있다. 언제든 누구와도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대화를 위한 대화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게 박 대통령의 일관된 원칙이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무력도발 위협이 이어지던 2013년 5월 미국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지금 당장 그렇게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고 밝혔다. 북한이 도발 대신 대화 공세로 돌아선 이후에도 박 대통령은 단순한 회담보다 실질적인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변함없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시대 준비를 위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김 제1비서와) 만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회담을 위한 회담이 돼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회담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런 기조는 ‘드레스덴 구상’을 발표하던 지난해 3월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당시 독일 공영방송 ARD 인터뷰에서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 하지만 대화를 위한 대화, 이벤트성 대화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 인터뷰에서도 “남북 정상회담을 열려면 핵 문제 해결이 의제가 돼야 한다. 관심을 끌기 위한 목적으로 열려서는 안 된다.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결국 남북 정상 간 만남 자체보다는 남북관계 전반은 물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담보하는 결과물이 도출되는 게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청와대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청와대 역시 김 제1비서의 신년사가 과거에 비해 한층 전향적인 내용으로, 주목할 부분이 있지만 전제를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제1비서는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면서도 정상회담에 앞선 ‘분위기와 환경’을 전제로 내걸었다. 그런 만큼 청와대 내부에선 이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전형적인 대남 유화 공세에 그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가 제의한 고위급 대화에 북측이 호응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