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상회담 逆제안] 개성공단 활성화 힘 받나

1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신년사에서 남북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2010년 5·24조치 이후 경색된 남북 간의 경제협력에도 물꼬가 트일지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5개월간의 폐쇄 사태로 침체된 개성공단 정상화가 급한 과제로 꼽힌다. 남북 관계개선 시 남·북·러 3국 간 복합물류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와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국제기구 승격 추진 등도 힘을 받을 전망이다.

◇개성공단 정상화 등 급선무=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2015 경제정책 방향’에서 “남북 간 경제협력 확대에 대비하고 남북 관계 진전 시 교류·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남북 간의 대화가 실제 성사된다 해도 4년 넘게 중단된 경제협력 사업들이 되살아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우리 정부도 일단 경협사업 중 유일하게 살아 있는 개성공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강하게 요구해온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해결과 상사중재제도 등 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대중국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는 것이 기본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쟁점이 적은 식량·비료 지원 등 농업협력 등 북한 지원 사업이 우선적으로 재개될 가능성도 높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복합농촌단지 사업 계획, 산림 현황 조사 및 양묘사업 실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남북대화가 성사될 경우 오는 11월 서울에서 총회가 개최되는 GTI 추진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번 서울 총회에서 GTI 국제기구 승격에 대한 최종 합의를 도출하고 GTI 기금을 통한 북한 민생 인프라 개발 등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우리 정부로서는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기대가 높다.

◇나진-하산 프로젝트 등 北 경제특구 연계 경협 힘 받나=지난 11월 첫 시범 운송이 실시된 나진-하산 프로젝트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 북한의 나진·선봉 지역을 중심으로 남북과 러시아 중국 등이 공동 참여하는 대규모 물류 루트가 개발될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북한 정부가 힘을 실으려 하는 경제특구 개발 등을 중심으로 협력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 체제가 경제특구 개발 등에 심혈을 기울이는 만큼 이 분야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추진하는 경제특구의 성공 여하에 따라 북한의 경제 회생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통해 자연스레 개혁·개방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니 만큼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이어 “다만 경제특구별 특성을 잘 파악해 단기, 중기, 장기 등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나선특구 개발 등이 단기적으로 우선 협력이 가능한 사업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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