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상회담 逆제안] DJ·노무현정부, ‘감격’ 연출했지만 퍼주기·NLL발언 논란

남북은 김대중정부 3년차인 2000년과 노무현정부 임기 말인 2007년에 1·2차 정상회담을 열었다.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 등 민간 교류와 각종 경제협력이 본격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 들어 남북관계는 사실상 단절됐고, 현재까지 좀처럼 복원되지 못하고 있다.

◇감격의 첫 정상회담…대북송금 특검으로 오점=남북은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첫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이 이뤄낸 역사적 결실이었다. 김 전 대통령은 전용기로 평양 순안공항에 내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포옹했고, 국민들은 생중계로 이를 지켜봤다. 앞서 남북은 같은 해 3월부터 남북 특사 및 실무 접촉을 했다.

정상회담을 통해 양측은 6·15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자주적 통일, 남북 통일 방안의 공통점 존중, 이산가족 교환 상호방문, 경제협력 및 문화 체육 등 교류 활성화, 당국 간 대화재개 등 5개항에 합의했다.

이후 장관급 회담이 남북에서 수차례 열렸고, 이산가족 상봉이 대규모로 성사됐다.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 남북 교류는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군사적·정치적으로 확실한 신뢰를 쌓지는 못했다. 2002년 6월에는 서해교전이 터졌고, 김 위원장의 답방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대북송금 특검이 정상회담 대가로 현대그룹이 북한에 5억 달러를 불법 송금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돈을 주고 정상회담을 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2차 정상회담은 7년 뒤인 2007년 고(故)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에 성사됐다. 10월 3∼4일 평양에서 열렸고, 남북은 10·4선언을 발표했다. 정상회담 두 달 전인 8월 2∼5일 당시 김만복 국정원장이 평양을 두 차례 방문했다. 당초 남북은 8월 말 정상회담을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북한의 수해로 회담이 늦춰졌다. 임기 말에 정상회담이 열렸기 때문에 후속조치는 탄력을 받지 못했다.

2차 남북 정상회담은 엉뚱하게도 2013년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및 공개 파문으로 이어졌다. 정상회담에서 노 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놓고 극심한 정쟁을 겪었다.

◇3차 정상회담을 위한 노력들=2008년 집권한 이명박정부는 북핵 포기를 내세운 ‘비핵개방 3000’을 내세우면서 북한과 충돌했다. 초기에는 통일부 해체가 검토됐다.

그러던 중 2009년 8월 김 전 대통령 서거 당시 김기남 노동당 비서와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등이 특사 조문단으로 내려와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했다. 북한이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첫 사절단을 파견한 사례였고, 남북관계 개선 기대를 높였다. 실제로 이후 남북은 비밀리에 정상회담을 위한 물밑접촉을 시도했다. 같은 해 10월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 김양건 통전부장의 싱가포르 비밀회동, 12월 통일부 간부와 통전부 간부의 개성 비밀회동이 있었다. 남북은 쌀·비료 지원 문제, 납북자 문제 등에 큰 틀의 합의를 이뤘지만 양측 강경파들의 반발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2년 뒤인 2011년에도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 주도로 정상회담이 추진됐다. 같은 해 6월에는 북측이 국방위원회 대변인을 통해 “돈봉투까지 내놓고 유혹했다”며 남측이 세 차례에 걸쳐 정상회담을 요구했다고 공개해 파장이 일었다.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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