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상회담 逆제안] 힘받는 ‘5·24조치 해제’

남북관계가 순조롭게 풀려나가기 위해서는 대북경제제재 조치인 5·24조치 해제 여부가 선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집요하게 5·24조치 해제를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명백한 사과가 없는 한 일방적인 해제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이 사안이 해소되지 않는 한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사건으로 취해진 5·24조치는 남북 간 경제교류협력을 전면 중단한 조치다. 북한으로서는 치명적인 타격이었다. 5·24조치 후 북한은 중국과의 교역비중을 급격히 높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대중국관계 악화로 이마저 힘든 상태다.

‘핵·경제 병진노선’을 추진해 온 북한은 핵 문제는 지난 2013년 3차 핵실험을 통해 달성됐다고 보고 경제살리기에 주력하고 있지만 5·24조치로 남한의 경제협력이 꽁꽁 묶여 이를 뒷받침할 실질적인 지원은 거의 없는 셈이다. 북한이 5·24조치 해제에 목을 매고 있는 이유이다.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없이는 일방적으로 이 조치들을 해제할 수는 없다는 정부의 입장은 아직까지 변함이 없다. 지난해 10월 비공개로 열린 남북군사회담에서도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해 사과 문제를 놓고 남북 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변화 조짐이 없는 건 아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8월 국회 현안보고에서 “5·24조치 해제가 필요하다면 남북이 우선 서로 협상 테이블에 와서 그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1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비서의 신년사에서 언급된 ‘부분별 회담’에 주목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조만간 부분별 회담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5·24조치 해제에 관한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관건은 어떤 형태로든 북한의 사과는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동국대학교 김용현 교수는 “추상적인 표현으로라도 북한의 정리된 입장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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