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덤터기… 복지 좇다 파산 걱정

지난 정부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를 늘리기 위해 시행한 신규 임용 복지직 공무원 임금 지원이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중단된다. 이에 따라 정부 지원분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기초단체들은 인건비 증가에 골치를 앓고 있다.

정부는 2011년 말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2014년까지 사회복지직 공무원 7000명 증원 계획을 세우고 2012년부터 신규 임용되는 복지직 공무원(결원 충원 제외)에 대해 3년 동안 임금의 70%를 지원키로 했다. 새 정부도 이 정책을 이어 올해 충원되는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 3년 동안 임금을 지원키로 했다. 하지만 문제는 올해부터 정부의 지원 중단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2011년 11월 시험에 합격해 2012년 초 신규 임용된 복지직 공무원들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올해 4월부터 임금 지원이 끊긴다. 정부 지원의 빈자리는 모두 기초단체의 몫이다.

대구의 경우 올해 정부 지원이 끊기는 복지직 공무원은 104명이다. 이에 따라 대구 8개 구·군이 3월 이후 1년 동안 나눠 부담해야 하는 추가 인건비는 21억원이 넘는다. 경북도 145명에 대한 1년치 추가 인건비가 30억원이 넘는다. 경기도 271명(56억원), 부산 162명(34억원), 전북 109(22억원), 전남 95명(19억원), 인천 93명(19억원), 광주 43명(9억원) 등 다른 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전국적으로 올해 임금 지원이 중단되는 복지직 공무원 수는 2000명에 이른다.

대구시 관계자는 1일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복지직 공무원들을 충원한 것인데 결국 부담이 기초단체로 돌아오고 있어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면 기초단체 복지 서비스는 오히려 후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제는 또 있다.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기초단체들이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가 누적된다는 것이다. 2013년도 임용자들은 2016년, 지난해 임용자들은 2017년, 올해 임용자들은 2018년부터 정부 지원분을 기초단체가 또 떠안아야 한다. 전북의 경우 내년에 94명, 2017년에는 78명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된다. 전북 14개 시군이 나눠 내야 하는 1년치 추가 인건비가 3년 만에 22억여원에서 57억여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각종 복지 사업으로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한 시·구·군 단위의 기초단체들은 한숨만 내쉬고 있다. 대구 한 구청 관계자는 “기초단체에서 수억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한 부담”이라며 “한정된 예산에서 인건비 지출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전국종합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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