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최경환 “2015 구조개혁의 해… 반드시 완수” 이주열 “경제체질 강화 통해 성장동력 찾자”

주요 경제부처 장관들이 2015년을 맞아 잇따라 내놓은 신년사에서 어떤 포부를 밝혔을까. 세월호 침몰, 땅콩 회항 사건, 원전 자료 유출 등 쓰라렸던 일들에 대한 반성과 함께 새해에는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을 이루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다.

◇“2015년은 개혁의 1년”=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신년사에서 2015년을 ‘구조개혁의 해’로 규정했다. 그는 경직되고 이중적인 노동시장, 공공부문의 비효율성, 현장과 괴리된 교육 시스템, 금융권 보신주의 등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목하며 “문제임을 알면서도 해결이 쉽지 않으니 중장기 과제로 미뤘거나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개혁을 회피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최 부총리는 “행하지 않으면 돌아올 것도 없다(空行空返·공행공반)”며 “오직 백년대계만 생각하며 개혁을 완수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새해엔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고 개혁 공감대가 폭 넓게 형성됐다는 점을 들며 “시간이 우리 편”이라고도 했다.

구조개혁의 핵심과제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추진 중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신년사도 비장했다. 이 장관은 “함께, 같이, 계속 일하고 싶었던 이 땅의 장그래와 같은 청년들의 소망을 외면할 수는 없다”면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어려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우선적으로 개선해 서로의 격차를 줄여가자는 취지”라면서 “서로 양보하고 자라나는 미래 세대를 생각하는 책임 있는 자세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호소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그동안 구축한 글로벌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중소·중견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각 부처 수장들은 희망적인 새해 메시지를 내놨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다. 저성장 시대 일자리와 가계부채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려면 희망을 현실화하는 당국의 정책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4년 국민 실망·불신 회복하겠다”=다사다난했던 2014년을 돌아보며 아쉬움을 나타내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에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변화, 대내외 충격 등으로 경기 흐름이 크게 바뀌었고, 결과적으로 그 성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며 회고했다. 통화정책의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은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했다.

‘땅콩 회항’ 사건 조사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국토교통부의 서승환 장관은 “지난 연말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업무를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에게 불신과 큰 실망을 드렸다”고 반성하며 “조직의 혁신과 병행해 직원 한 분 한 분 모두 공직자로서 자신에게 엄정해지고 잘못된 관행과 타성을 끊어버리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내부자료 유출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안전하고 신뢰받는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무엇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원전 운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더욱 회복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세월호 사건 이후 부처 자체가 쪼개지는 등 적폐 중심에 있었던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아예 “과거의 낡은 것은 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창신(創新)의 마음으로 2015년을 시작하자”고 다짐했다.

세종=이용상 윤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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