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연금 개혁 국회가 사명감 갖고 임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음에도 국회는 여전히 소극적이다. 여야가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공직사회 눈치를 보느라 전면에 나서길 꺼리는 분위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말할 것도 없고 대통령과 정부를 적극 뒷받침해야 할 새누리당도 마지못해 응하는 모습이다. 연금개혁 회의론이 고개를 드는 이유다.

공무원연금 관련 입법권을 가진 국회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맡게 됐다. 하지만 그는 위원장직을 한사코 고사하다 여당 지도부의 강권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수락했다. 대구 지역구 의원으로서 불과 1년4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도움 될 게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과 그 가족들로부터 외면 받을까 걱정해서다. 특위 위원으로 내정된 다른 의원들도 떠밀리다시피 맡은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회의원은 대부분 지역에서 선출되지만 그 지역의 대표인 동시에 국리민복을 위해 몸 바쳐 일해야 하는 전체 국민의 대표이기도 하다. 중요한 국정 어젠다에 대해서는 소리(小利)에 얽매이지 말고 대의(大義)를 위해 분연히 일어서야 한다. 그것이 국민 대표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책무다.

그렇다고 굳이 의원직을 내놓는다는 각오로 공무원연금 개혁에 임하라는 뜻은 아니다. 국회의원이 연금개혁을 소신껏 추진할 경우 유권자 지지를 확보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총선에서 공무원 표가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참 정치인의 모습이다. 국민은 결국 사명감에 불타는 국회의원을 지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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