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숙제’ 쟁점법안 가득… 순탄한 새해 기대난망

세월호 참사가 나라를 흔들었던 2014년,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당리당략에 몰두하면서 ‘정치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내년에도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외교 국정조사 등 현안들이 갈등의 불씨로 남아 있다. 내년에도 정치권에선 조용한 해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얘기다.

◇여야 모두 초라한 성적표=야당은 올해 두 차례 선거에서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 6·4지방선거에선 광역단체장 17곳 중 여야 8대 9로 ‘무승부’를 기록했다. 하지만 야권에 유리한 세월호 정국을 감안하면 사실상 패배라는 평가를 받았다. ‘미니총선’으로 불린 7·30재보선도 지역구 15곳 중 11곳을 새누리당에 내준 야당의 명백한 참패였다. 텃밭인 전남 순천·곡성을 ‘호남 예산폭탄’을 내세운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에게 빼앗기기까지 했다. 재보선 패배 직후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가 물러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됐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은 여야 모두 ‘낙제점 수준’이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유가족과 당내 반발로 두 차례 여야 합의를 추인하지 못했다. 이어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영입 논란까지 불거져 비대위원장직을 내려놨다. 여당 또한 정치적 묘수를 발휘하지 못했다. 세월호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 부여 여부를 놓고 극한 대립을 보이다 참사 199일 만에 ‘세월호 3법’ 협상을 가까스로 타결지었다.

◇순탄치 않은 내년도 정치 캘린더=내년 ‘정치 캘린더’도 순탄치 않아 보인다. 당장 연초부터 올해 처리하지 못한 경제활성화 법안이나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 등은 여야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내년 초 출범 예정인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도 조사 범위 등을 놓고 또다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길게는 5월 초까지 이어지는 자원외교 국조특위 활동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 증인 채택 문제 등을 놓고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하다.

공무원연금 개혁 역시 태풍의 눈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4월까지는 마무리할 방침이다. 5월 여야 원내 사령탑이 바뀌기 전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전략이지만, 공무원노조와 야당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이다.

내년 2월에 치러지는 새정치연합 전당대회는 야당 내 권력 지형도를 바꿀 주요 정치 이벤트다. 지역과 계파를 달리하는 후보들이 과열 경쟁을 할 경우 또다시 당이 분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높다.

4월 29일에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따라 공석이 된 서울 관악을, 경기 성남중원, 광주 서구을 등 3개 지역구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박근혜정부의 중간 평가라는 성격도 있어 여야 모두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개헌 등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는 야당이 적극적이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중 하나가 불통 정권,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근본적으로 고치기 위한 개헌특위 구성”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내년엔 선거구 재획정 문제도 마무리해야 한다. 헌재가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 규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불가피한 절차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지만 여야가 유불리를 따지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예상이 나온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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