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더 벌어졌다

정부가 심각한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 방안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11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상용직(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330만7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만3000원(3.9%) 늘어났다. 그러나 임시·일용직(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140만3000원으로 오히려 1만7000원(1.2%) 줄어들었다.

지난해 11월 318만5000원과 142만1000원으로 이미 2배가 넘게 차이 났던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격차가 더 커진 셈이다.

임시·일용직의 경우 근로시간 감소가 임금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0월 임시·일용직의 1인당 월평균 총 근로시간은 116.9시간으로 1년 전보다 7.1시간(5.7%) 감소했다. 반면 정규직인 상용직은 근로시간 감소가 임금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다. 상용직의 1인당 월평균 총 근로시간은 181.1시간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5시간(0.3%) 줄었지만 이와 무관하게 임금은 올랐다.

정규직 중에서도 300인 이상 대기업으로 가면 비정규직과의 임금격차가 더욱 커진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09∼2013년 300인 이상 기업의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근로자 간 월평균 임금은 연도에 따라 3.5∼4.2배 차이가 났다.

특히 임시일용직의 평균 임금은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올해 기준 163만820원)에도 한참 모자라는 수준이다.

정부도 이 같은 비정규직·정규직 간의 임금격차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특위를 통한 대책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인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을 높이는 등 차별을 줄이는 방향이 아닌 정규직의 처우를 낮추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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