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상가·판결문·교통사고 자료… 정부, 공공정보 대거 공개

카페 창업을 생각하고 있는 김모(54)씨는 창업 후 5년 내 폐업률이 70%나 된다는 뉴스에 걱정이 크다. 카페를 열었다가 장사가 안 돼 아까운 밑천만 날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선뜻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목 좋은 곳을 골라야 하는데 별다른 정보도 없고 발품을 팔기도 만만치 않다. 이런 김씨가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보유한 상가 데이터가 구세주다. 이 정보를 활용하면 카페를 내려는 지역에 유사·경쟁 업소들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기가 쉬워 창업 실패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처럼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고가치·고수요 공공 데이터를 국무총리 소속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민간에 개방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내년에 전국 680만개 이상 건축물 정보, 토지 정보, 공시지가 등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23종 부동산 서류를 공간정보와 통합해 무료 개방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보유한 카페, 음식점 등 전국 270만개 상가 데이터도 개방된다. 이 데이터는 SKT, 네이버, BC카드 등과 정보 공유로 업데이트한 것이어서 창업에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국민건강정보 데이터,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 데이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산물 안전·검사 정보 데이터 등도 내년에 집중 공개된다.

정부는 이 밖에도 근로복지공단의 노동보험 데이터, 법원행정처의 판결문 데이터, 기상청의 날씨 예보 데이터 등 36개 분야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를 2017년까지 민간에 개방할 계획이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데이터 개방이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아이디어 발굴부터 사업화까지 일괄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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