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허풍… 교습소 과목제한 폐지 법개정안도 없는데 “2014년내 통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 입법안 정부안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규제완화방안을 마치 올해 관련 법률이 개정돼 내년 시행되는 것처럼 과대 포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29일 ‘2014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하면서 교습소의 교습과목 수 제한 폐지를 강조했다. 지금까지 교습소는 1곳에서 1과목만 교습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학원과 교습소 간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고 학부모의 선택권이 좁아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도 브리핑에서 “내년부터 교습소에서도 학원처럼 여러 과목을 가르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확인 결과 개정대상 법률은 아직 정부안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연내 통과는커녕 연내 입법안도 마련되지 않은 셈이다. 내년 정부안이 마련돼 국회에 상정된다 해도 국회 통과가 가능할지는 확신할 수 없다. 입법예고 기간 등을 감안하면 언제 규제가 풀릴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내년 중 시행 가능하다고 말했다”며 “내년이면 시행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으며 내년 시행 여부도 확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TV 홈쇼핑 독과점 개선 방안을 설명하는 보도자료상에서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을 연내(2014년) 신규 승인하겠다”는 실수도 저질렀다. 제7의 홈쇼핑은 내년 중 승인 예정이다. 공정위는 매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해 왔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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