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대책] 발표자, 장관서 실장으로 돌연 변경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당초 이기권 장관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주말 고용부는 발표자를 이 장관에서 권영순 노동정책실장으로 돌연 변경했다. 향후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첫 과제이자 정부가 비정규직 대책을 누차 강조해 온 점을 감안할 때 의외라는 평이다.

이는 고용부가 이 장관이 직접 나설 경우 자칫 ‘정부안=확정안’이란 뉘앙스를 풍겨 노동계를 자극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노사정 대화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 셈이다.

노동개혁을 내년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끄집어 낸 기획재정부 역시 몸을 사리고 있다. 지난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이후 부동산, 규제개혁 등 대부분의 정책에서 주무부처를 제치고 전면에 나섰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기재부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그 흔한 참고자료조차 발송하지 않았다. 기재부로선 노동개혁의 판을 깔았으니 ‘잘해야 본전’인 노사정 협의과정에서 최 부총리를 전면에 내세울 일은 없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정규직 대책과 향후 노사정 협의의 주무부처는 고용부”라며 “경제부처 수장으로서 감독 역할에 충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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