곪아터진 공공기관 비리… 2014년 한해 256명 구속

지난 1년간 256명이 공공기관 관련 각종 비리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납품계약 관련 유착비리가 가장 많았다. 승진·채용 과정에서도 비리가 만연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검사장 윤갑근)는 지난 1월부터 이달 24일까지 총 52개 공공기관 및 산하단체의 비리를 적발하고, 390명을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공공기관 전·현직 임직원 107명을 포함해 256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올해 초부터 공공기관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목표로 집중 수사를 벌여왔다.

가장 고질적인 유형은 공사와 납품계약 관련한 민관유착 비리였다.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은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납품편의제공 명목으로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같은 당 송광호 의원도 부품업체로부터 65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전 부품 납품업체 간 금품비리로 한국수력원자력 임직원 19명이 구속 기소되고, 3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공공기관 내 승진과 채용비리도 잇달았다. 한국전력공사 전 감사실장 김모씨는 2011년 승진청탁 명목으로 부하직원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 경영감시 시스템이 허술한 틈을 노려 공공기관 공금이나 연구·개발비 등을 빼돌리는 횡령범죄도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공기관 비리는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구조적 비리임이 확인됐다”며 “정부 부패척결추진단과 함께 문제가 된 공공기관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내년부터 전국 단위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으로 수사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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