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사청문제도 개선보다 사전검증 강화에 초점을

새누리당이 29일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장윤석 의원이 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맡아 5개월 동안 마련한 개선안의 핵심은 국회 인사청문특위 산하에 도덕성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해 비공개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총리와 장관 등 대통령이 지명한 공직후보자들의 낙마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청와대 요청에 따라 이런 대책을 마련했는지 모르겠으나 결코 인사 참사의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 여권의 고육지책이라 치부하기엔 너무 안쓰럽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지명했다 낙마한 고위 공직자 대부분은 인사청문회에 임하기도 전에 자진사퇴했다.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전력과 개인 비리 등을 지적하는 야당의 폭로와 언론 보도 때문이었다. 김용준 안대희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그랬고, 박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인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였다. 국민의 지탄을 받아 청문회장에서 선서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을 비공개 도덕성심사소위에 출석시켜 변명을 들어줄 필요는 없지 않은가.

박 대통령의 실패한 인사에 국한해서 볼 때 인사청문제도 잘못이 아니라 지명 전 검증 잘못이 더 크다. 김, 안 총리 후보자의 경우 지명된 지 불과 5∼6일 만에 그만뒀다는 점을 감안하면 검증이 얼마나 부실했는지 짐작이 되고도 남는다. 부실 검증이 계속되는 한 인사청문제도를 어떤 식으로 고치더라도 낙마를 피하기 어렵다.

물론 14년 동안 시행돼 온 인사청문제도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야당과 언론에 의해 여론재판을 받기 때문에 유능한 인사가 고위 공직을 꺼리는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여야 정쟁으로 변질되고 언론이 과당경쟁을 벌이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다. 그렇다고 법으로 야당과 언론의 입을 틀어막을 수는 없지 않은가. 태스크포스가 언론에 ‘인사청문 관련 보도 기준’ 마련을 요청키로 했다는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그보다는 수첩인사를 포기하고 시야를 넓혀 참신하고도 능력 있는 인재를 구하도록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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