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0대 뉴스] (7) 사각지대 ‘세 모녀’ 죽음… 무상복지 논쟁 격화

지난 2월 26일 서울 송파구 한 단독주택에서 60대 박모씨와 30대 두 딸이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세 모녀의 죽음은 복지 확대 정책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음을 드러냈다. 이를 계기로 긴급복지지원 기준을 크게 낮춘 법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복지 분야에선 예산 부족에 따른 무상복지 논란이 격렬했다. 내년 기초연금, 무상보육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자체·교육청과 정부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내놨으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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