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걸린 ‘마사토끼’ 만화로 항변

유명 웹툰 작가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아청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은 뒤 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만화를 그려 배포했다. ‘마사토끼’란 필명의 만화가 양찬호(30)씨는 최근 블로그에 ‘마사토끼 아청법에 걸리다’(사진)란 제목의 8편짜리 웹툰을 연재했다. 그는 지난 9월 경찰로부터 아청법상 아동 음란물 제작·배포 및 소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 몇 달 전 P2P(개인 간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요정전설’이란 만화 파일이 문제였다.

내려받은 파일 안에는 만화 대신 일본인으로 보이는 여학생의 나체 사진이 들어 있었다. 곧바로 파일을 삭제했지만, 이 프로그램은 파일을 내려받으면 동시에 똑같은 파일이 인터넷에 업로드된다. 그는 이런 P2P 사이트 특성 때문에 아동 음란물 ‘배포자’로 기소됐다. 지난달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 신상정보 등록 명령을 선고받았다. 양씨는 “아청법 취지에는 찬성한다”면서도 웹툰을 통해 아청법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며 “가상세계가 아닌 현실의 아이들을 보호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