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전략적 이익 극대화해야

한국·미국·일본 국방부가 북한 핵·미사일 관련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약정을 29일 체결한다. 약정은 조약이나 협정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정부기관 간에 맺어지는 것이어서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없다. 내용과 형식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에 한정하고, 미국이 중간에서 배포한다는 것이다. 즉 한국이 미국에 정보를 주면 미국이 한국의 승인을 거쳐 일본에 주고, 일본이 미국에 정보를 주면 일본의 승인을 얻어 한국에 주게 된다. 미묘한 한·일 관계를 감안해 한·일 간 정보 직거래를 피하기 위한 조치일 것이다.

날로 커져가는 핵과 미사일 위협을 감안하면 우리의 대북 정보력은 지금보다 훨씬 더 증대돼야 한다. 그래야 대북 억지력 향상은 물론 남북관계에서 외교·안보적으로 전략적 우위에 설 수 있다. 3국 간 관련 정보 공유는 그래서 도움이 된다. 미국은 한·일을 묶어 중국을 견제하려는 확고한 동북아 군사전략 목표를 갖고 있다. 핵과 미사일에 관한 한 우리는 미국의 정보 감시 자산에 상당 부분 의존한다. 미국이 한·일 간 군사 협조를 강력히 원하고 있으니 일부 국민 정서가 반대한다고 해서 마냥 거부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군사 정보 공유를 함으로써 얻는 우리의 전략적 이익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크게 만들면 된다.

약정 체결 이후 정부 특히 국방부가 확실히 유념해야 할 것들이 있다. 우선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관련 정보를 확보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그동안 한·미동맹 관계가 잘 유지돼 왔지만, 약정 운용을 통해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는 정보에 머무르지 말고 적극 요구해야 한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통해 대북 억지력 등 한국에 도움을 주는 것 이상으로, 한반도에서 거대한 군사전략적 이익을 얻고 있다.

둘째, 3국 군사 정보 교류로 우리가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확인시켜줘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2012년에 ‘밀실 추진’으로 무산됐던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복원하는 꼼수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국방부의 당당하지 못한 태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우리에게 전략적 이익이라는 판단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셋째, 한·미·일 대(對) 북·중·러 대결 구도로 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한반도 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핵심은 중국이다. 현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인 중국에 동북아 안정을 깨뜨리는 북한 핵·미사일의 정보 공유가 중국의 외교·안보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시켜야 한다. 김정은 정권이 지금 중국과 그리 편안하지 않은 관계라는 점을 잘 활용할 필요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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