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부진으로 2014년 세수 부족 사상 최악이라는데

세수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 당초 예상과 달리 세금이 잘 걷히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 세수 결손이 무려 13조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28일 수정 전망했다. 1∼7월 실적을 토대로 지난 10월 전망한 10조7000억원보다 최대 2조원 늘어난 12조7000억원이 될 것으로 봤다. 8∼10월 실적도 기대했던 세수 증가율을 밑돌아 결손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한 데 따른 결과다. 세수 결손은 2012년 2조8000억원, 지난해 8조5000억원에 이어 올해는 지난해보다 50% 정도 더 증가하는 셈이다. 사상 최악이다. 내년에도 세수 결손(지난 10월 예상치로 최소 3조4000억원)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초유의 4년 연속 ‘세수 펑크’를 기록할 것도 확실하다고 하니 암울하기만 하다.

세수 결손이 심각한 지경에 이른 주된 원인은 경기 부진이다. 가계 위축 등으로 내수가 활성화되지 않으니 부가가치세 등의 수입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아울러 경기 불황에 따라 기업 실적이 악화되면서 법인세 규모도 감소했다. 환율 하락 등으로 원화 환산 수입액이 줄면서 관세 징수 실적이 나빠진 것도 영향을 줬다.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장밋빛으로 전망하고 그에 따라 세입 목표치를 높게 잡은 부분도 세수 결손 발생에 한몫했다. 재정관리계획이 치밀하지 못했던 탓이다. 설상가상으로 정부의 세수 결손 전망도 틀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세수 결손이 10조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는데 예산정책처 수치와 비교하면 엉터리다.

나라 곳간에 비상이 걸린 상황인 만큼 땜질 처방으로는 안 된다. 현 정부가 출범 이후 비과세·감면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수를 충당할 수 있다고 자신해왔으나 그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으므로 이젠 그런 고집을 버려야 할 때다. 세수 충당 차원에서 ‘꼼수 증세’를 한 담뱃값 인상 등으로도 한계가 있다. 정부가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하겠다고 했으나 나랏돈이 없으면 경기 회복을 위한 예산 집행마저 쉽지 않다. 그렇다고 적자국채를 계속 발행하는 것은 미래세대의 부담이 된다. 나랏빚 이자로만 나가는 돈도 한 해 21조원에 이른다. 이러다간 세수 부족의 악순환이 계속된다.

정부가 안일한 태도에서 벗어나 근본적 대책을 찾아야 한다. 3년 연속 세수 결손 사태가 발생했다면 이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 심각한 구조적 문제에 봉착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 인식 하에서 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하는 게 마땅하다. 우선 재정관리에 방만한 분야가 없는지 들여다보고 나랏돈이 누수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탈세 우려가 높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징세를 강화하고 세원도 넓혀야 한다. 하지만 이것들은 일반론에 불과하다. 근원적 방법은 증세다. 현 정부가 증세에 거부감을 갖고 있지만 복지 수요 확대 등을 감당하려면 다른 방도가 없다. 시간만 끈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다. 정부가 증세까지 포함한 다양한 세수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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