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10대 뉴스] (7) 극우 판치는 일본… 각의 ‘집단자위권’까지 허용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7월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헌법 해석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

집단자위권이란 일본 본토뿐 아니라 한반도 등 인접국이 공격당했을 때에도 무력을 행사할 권리를 말한다. 이로써 일본은 선제공격을 금지하는 ‘전수방위’ 원칙을 사실상 폐기하고 ‘전쟁할 수 있는 국가’에 한 발짝 다가섰다. 지난 24일 출범한 제3차 아베 내각은 내년에 자위대 해외 파병을 허용하는 내용의 안보법제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또 종전 70주년을 맞는 8월 15일에는 아베 총리가 자신의 역사인식을 담은 ‘아베 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우경화 행보는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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