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대북 감시 강화” VS “정보 日로 유출”

한·미·일 3국 간 ‘북한 핵·미사일 정보 공유 약정’이 오는 29일 체결된다.

3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체결하는 ‘협정’이 아니라 국방 당국 간 ‘약정’이다. 대북 감시능력 향상이라는 현실적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시각과 함께 2012년 국민들의 거센 반발을 샀던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무산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백승주 차관이 29일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국방부 간 정보공유 약정’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26일 발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약정 체결로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억제하는 전략적인 효과와 도발 시 (3국 공동으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일본 정찰위성 6기와 각종 이지스함에서 수집된 북한 핵 및 미사일 관련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게 돼 우리 군의 대북 감시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약정 체결 배경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크게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2월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이 꾸준하게 핵탄두 소형화와 각종 미사일 실험을 병행하고 있어 도발 위험이 가중되고 있는 판단이다.

그러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과거사 반성은커녕 역사왜곡 행보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민감한 군사 정보까지 공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GSOMIA가 국민 여론에 부딪혀 무산되자 정부가 미국을 끼워 넣어 3국 간 정보공유 체제를 만든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일본과 손잡고 중국을 압박하는 대열에 우리나라가 동참하는 모습에 중국 정부가 불쾌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 나아가 미국 중심의 MD 체계에 편입되는 전초단계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반대 여론을 의식해 협정을 약정으로 격을 낮추고 정보공유 범위도 북한 핵·미사일 정보로만 제한했다. 또 한·일이 서로 직접 정보를 주고받지 않고 미 국방부를 통해 전달하는 간접 방식을 택하기도 했다. 또 우리 측 허가 없이는 우리 정보가 일본 측에 전달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정보 네트워크 체계(C4I)’를 통해 사실상 모든 정보가 공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현재 한·일 간에는 C4I가 연결돼 있지 않다. 그런데 양국이 모두 미국과 C4I를 연결하면 사실상 온라인상에서 민감한 정보가 모두 공유될 수 있다.

특히 탄도미사일 방어망과 관련된 정보는 3국이 즉시 공유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체계와 미국 측 체계가 연동돼 있고 미국은 또 일본의 미사일 방어망과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한·미·일 3국의 방어망이 구축되는 셈이다. 국방부는 MD체제 편입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미국 측과는 북한 핵·미사일의 움직임, 발사 여부 정보만 활용할 뿐 타격수단 선택 등은 독자적으로 한다는 주장이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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