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도부 릴레이 ‘기업인 가석방歌’

새누리당이 기업인 가석방 찬성 쪽으로 급속히 기울고 있다. 가석방 행정처분의 주체인 법무부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설 전에 기업인 가석방이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기업인 가석방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미 기업인 가석방 필요성을 제기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최경환 경제부총리에 이어 이 원내대표까지 가세하면서 여권 지도부는 찬성으로 의견이 모아진 셈이다.

이 원내대표는 26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가석방이라는 제도의 조건에 맞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에 부합하면서 경제에 도움이 된다”며 “이런 전제조건 속에서 정부가 협의를 요청해 온다면 야당과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땅콩 회항’ 사건으로 여론이 재벌에 부정적인 것과 관련해 “조현아 사태로 분위기가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특혜를 주는 사면과 법 원칙에 따르는 가석방은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에선 가석방 요청 주체가 정부가 되든, 여당이 되든 중요치 않다는 게 대체적인 기류다. 다만 실물경제를 다루는 경제 부처가 가석방 필요성을 제기하면 새누리당이 도와주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업인 가석방에 대해 “법무부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기업인이라 해서 가석방해주지 않는다거나 하는 것은 형평 원칙상 바람직하지 않고 형사정책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요건이 갖춰질 경우 누구나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면서 “공정한 법 집행이라는 대전제는 바뀐 게 없다”고 밝혔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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