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개정] 中企기준 매출액 단일화… ‘피터팬 증후군’ 근절

정부는 25일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기준을 ‘매출액’으로 단일화했다. 기존에는 상시 종업원 수 300명 미만, 자본금 80억원 이하, 3년 평균 매출 1500억원 미만 등 3가지 기준 중 1가지만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정책자금과 세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매출은 중견기업 이상이지만 종업원 수를 인위적으로 300명 미만으로 유지해 중소기업의 각종 혜택을 누려온 ‘피터팬 증후군’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신 특허권 등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소득·법인세액의 50%) 대상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가업 상속 후 지나치게 엄격한 사후관리 요건도 개선됐다. 지금까지 가업을 승계받은 수증자는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까지 대표이사로 있어야 증여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 이 기간이 7년으로 단축된다.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 공제가 신설돼 고용 후 2년간 지급하는 인건비의 1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영농상속공제제도 합리화 차원에서 지금까지는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부터 5년간 영농에 종사하면 소득 금액에 상관없이 혜택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상속인의 총 급여와 사업소득이 연간 3700만원을 넘을 경우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도 최대 배까지 오른다. 정부는 은닉재산 포상금 지급률을 탈세제보 포상금과 같이 5000만∼5억원 15%, 5억∼20억원 10%, 20억원 이상 5%로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5억∼20억원의 은닉재산을 신고할 경우 신고 금액의 5%를 포상금으로 받았지만 내년부터 10%로 오른다. 차명계좌 신고포상금도 건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자가 과세 당국에 계좌 보유 여부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내야 할 과태료도 배로 인상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장의 관련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이 추가된다.

시외버스 등 다른 대중교통수단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내년 4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일반 고속버스 요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단 우등 고속버스는 계속 과세된다.세종=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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