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자처 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사건으로 불거진 ‘사이버안보’ 문제와 관련,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라고 적극 밝히고 나섰다.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우리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했던 때와 상당히 다른 행보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5일 ‘국가사이버안보위기평가회의’를 열었다. 전날 밤에는 별도로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로서 초기단계부터 선제적이고 주도적으로 상황을 관리해 오고 있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안보실은 지난 17일부터 김 실장 주재로 회의를 여는 등 이날까지 날짜별 활동 내역도 공개했다. 평소 안보 관련 사안에 대해 활동 상황은 물론 말조차 극히 아끼던 안보실 관행을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안보실은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를 자처한 이유로 북한을 꼽았다. 보도자료에는 “소니픽처스 해킹 사건과 유엔에서 북한인권법 논의 등 최근의 안보 상황을 고려해볼 때 북한이 사이버테러를 자행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는 대목이 눈에 띄었다.

하지만 세월호 사건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은 것 아니냐는 시각이 우세하다. 김장수 전 안보실장이 당시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발언하자 야당에서 “청와대가 사고 책임을 피하려고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어났다. 김 전 실장은 이후 경질됐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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