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개정] 종교인 자진 납세운동 감안 여당도 총선·대선 앞두고 부담

46년째 끌어온 종교인 과세 논의의 결론이 한 해 더 미뤄지게 됐다. 정부는 종교인 과세 시행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유예 기간이 끝난 뒤엔 총선·대선이 자리 잡고 있어 결국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에서 종교인 과세를 1년 유예한다고 밝혔다. 당초엔 내년 1월부터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 하위 항목인 사례금으로 분류해 4%를 원천징수하기로 계획했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일부 기독교 보수 진영 쪽에서 자진해서 납부하는 운동을 해보겠다는 의견을 감안해 1년만 유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일부 개신교계의 반발에 정치권이 종교인 과세 수정 법안을 예산 부수 법안에서 제외한 데 이어 정부마저 한발 물러선 모양새가 됐다. 정부는 다만 내년 정기국회에 종교인 소득 원천징수 의무는 삭제하는 대신 종교인이 자진해서 세금을 납부토록 하는 내용의 수정 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미룬 데에는 일부 개신교계의 반대와 함께 여당의 부담이 이유로 작용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10일 종교인 과세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하도록 기재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혁도 공무원들의 반발에 막혀 있는 상황에서 종교인 과세까지 추진할 경우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종교인 과세가 또다시 요원한 일이 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공교롭게 2016년 4월엔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그 다음해 12월엔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이다. 선거를 앞두고 종교계의 반대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들 소득에 대한 과세를 밀어붙이기 힘들다는 것이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 관련기사 보기◀

▶투자·배당·임금에 순익 80% 안쓰면 2015년부터 과세한다

▶ [세법 시행령 개정] 기업 채찍질→근로자 임금인상 ‘약발’은 미지수

▶ [세법 시행령 개정] 中企기준 매출액 단일화… ‘피터팬 증후군’ 근절

▶[세법 시행령 개정] 쌓아둔 돈에 과세하면… 10대 그룹 1조800억 더 내야

▶[세법 시행령 개정] 현대차 10조짜리 삼성동 한전부지, 절세냐 세금폭탄이냐… 2015년 2월 결판

▶[세법 시행령 개정] 구글·애플 해외 앱에 10% 부가세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