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서 2015년초 ‘경제인 가석방說’ 모락모락

여권 일각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 설날이나 3·1절을 즈음해 경제인들을 가석방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이나 ‘재벌 봐주기’ 등 비판 여론이 걸림돌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4일 “경제가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일해야 하는 사람들은 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땅콩 회항 사건 등으로 인해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처벌받을 부분은 처벌해야 하지만 (복역한 지) 오래된 사람들은 나와서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다만 김 대표는 경제인 가석방이나 사면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내에선 경제인 가석방에 대해 상당히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현아 임팩트’가 강해 당분간 경제인 가석방은 힘들지 않겠느냐”면서 “당정 간 협의도 없었다”면서 말을 아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가석방은 당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무부에서 할 일”이라고 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원칙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 소관으로 아는 바 없다”며 “당이나 경제단체 쪽에서 충분히 건의나 제안을 할 수 있는 문제지만 아직 공식적인 통로로 들어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견임을 전제로 “일반인도 일정 형기가 지나면 가석방을 검토하는 게 관행인데 기업인이라고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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