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13조원 ‘혈세’로 메워야

부족한 군인연금을 메우기 위한 정부 보전금이 2050년 13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군인연금을 손보겠다고 했다가 여당 반발에 입장을 번복했지만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군인연금에 사용된 지출액은 2조7117억원이다. 이 중 1조3425억원은 연금 수입이지만 나머지 1조3692억원(50.5%)은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충당했다. 전체 연금 규모에서 국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는다. 문제는 군인연금의 정부 보전금이 갈수록 늘어나는 구조다. 고령화로 연금 지급 대상과 기간이 모두 증가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군인연금에 쓰이는 보전금이 2019년(2조1071억원)에 2조원을 넘은 뒤 2025년 3조1518억원, 2030년 4조1857억원, 2040년 8조7302억원, 2050년 13조49억원까지 늘 것으로 본다.

당초 정부는 군인연금을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었다. 그러나 여당이 반발하자 ‘직역 특수성’을 이유로 후퇴했다. 공무원은 정년 연장이 논의되고 있지만 군인은 계급정년에 걸리면 40대 중반, 50대 초반에도 나와야 하고 재취업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사학연금도 상황은 별로 다르지 않다. 사학연금공단은 현 추세대로 이어질 경우 2023년부터 총 지출액이 총 수입액보다 많아지는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그로부터 10년 뒤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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