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 정보공개 ‘0’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 부처의 정보공개와 공유를 독려하고 있지만 최근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는 출범 후 단 한 차례도 정보공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정보 개방을 지향하는 정부 3.0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24일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지난달 19일 출범한 이래 결재문서 원문을 1건도 공개하지 않았다. 인사혁신처도 출범 이후 원문공개 실적이 없다.

결재문서 원문공개 서비스는 박근혜 정부의 혁신전략인 정부 3.0의 ‘투명한 정부’ 분야 세부항목 가운데 하나로, 정부3.0 주무 부처인 행정자치부가 지난 3월 시작했다. 정부 3.0이란 공유·개방·소통·협력의 원리에 따라 부처·기관 간 칸막이를 제거해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를 구현하고, 창조경제에 기여하는 현 정부 정부혁신전략을 말한다.

지난 14일 현재 중앙행정기관 전체의 결재문서 원문공개율은 32.1%를 기록했다. 안전처와 인사처는 또 정보공개 분야 중 ‘사전공표정보’도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다. 사전공표정보란 각 기관의 현황과 예산 등 국민이 따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아도 공개해야 하는 주요 정보를 말한다.

업무 특성상 국민의 관심이 높은 안전처와 인사처의 정보공개 실적이 전무한데도 정보공개 정책의 주무 부처인 행자부는 실태와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결재문서 원문공개 서비스는 문서 생성자가 공개 수위를 결정하면 7일후 문서 제목 리스트가 ‘공개’ 또는 ‘비공개’ 상태로 정보공개포털에 게시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김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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