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정국 구상은… ‘인적쇄신’ 카드보다 국정 추진 연속성에 무게

박근혜 대통령이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거듭 표명해온 사의를 23일 결국 수용한 것이 내년 초 부분 개각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의 집권 3년차를 맞아 그동안 정치권 등에서 강하게 제기돼 왔던 내각 개편으로까지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청와대는 “그런 움직임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박 대통령 고심 속 사의 수용, 부분 개각은 없나=박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장관의 사퇴를 공개했다. 세월호 참사가 마무리되면 언제든 떠나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혀온 이 장관의 사의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이 시점에 사의를 수용한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집권 3년차로 접어드는 내년 초 자연스럽게 부분적이나마 개각이 이뤄질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일단 내년 초 부분 개각 가능성을 지극히 낮게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로선 개각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국정과제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내년 1월 각 부처 업무보고가 있는데, 대통령 업무보고를 교체 대상인 장관이 할 수는 없지 않으냐”며 “그런 의미에서 보면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여론과 정치권 요구에 떠밀리듯이 인사를 하지 않는 박 대통령 스타일로 본다면 오히려 정치권이 요구하는 인적 쇄신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지난 4월의 세월호 참사, 6월 국무총리 후보자 연쇄낙마 사태, 최근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파문으로 국정의 고비마다 어려움을 겪었던 박 대통령이 연초부터 다시 대규모 ‘청문회 정국’을 맞으려 하겠느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따라서 개각이 이뤄지더라도 이주영 장관이 떠난 해수부에 한해 극히 제한적인 ‘원포인트 개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청와대 내부 기류다. 특히 청와대 내부적으론 이 장관 후임을 바로 인선하지 않고, 당분간 차관이 장관직을 대행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 중이다.

개각이 단행되지 않을 경우 정치권 등에서 인적 쇄신의 대상으로 거론됐던 김기춘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 교체 역시 이뤄지지 않을 공산이 크다. 검찰 수사 결과 김 실장과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이른바 ‘3인방’에 대한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별다른 교체 명분도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도 “청와대 개편론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원전자료 유출 심각” “헌재, 역사적 결정” 강조=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도면 자료유출 사건과 관련해 “원전은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1급 보안시설”이라며 “국가안보 차원에서 있어서는 안 될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과 관련 기관은 유출자와 유출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배후세력이 있는지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발표한 소니픽처스 해킹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이버테러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흔드는 헌법 파괴, 우리 사회를 혼돈에 빠뜨리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는 헌법 수호 의지를 담은 역사적 결정”이라고 거듭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헌재의 역사적 결정이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확고히 해 통일시대를 열어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 완공 기념식에선 ‘세종청사 공직자들의 개혁’을 강조한 뒤 회화나무로 기념식수도 했다.

◇정치권에선 벌써 하마평=정치권에선 그러나 벌써부터 부분 개각을 염두에 둔 하마평이 나돌고 있다. 특히 여권 주변에서는 정홍원 국무총리 교체를 전제로 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의 기용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충남도지사 등을 역임한 정치적 경륜에다 세월호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끈기와 안정감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선거를 여러 차례 거치며 재산·사생활 등이 대부분 공개돼 인사 논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것도 장점이다. 여권 관계자는 “원내대표를 하면서 청와대의 신임이 더 높아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여권에선 또 해수부 장관 후임으로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의 이름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친박(친박근혜) 3선인 유 의원은 해양법 전문 변호사 출신으로 해양 정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왔다.

남혁상 하윤해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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