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뒷談] 기재부·공정위 局신설 명암

기획재정부는 23일 재정기획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가 강도 높은 ‘부처 군살빼기’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4개 과를 거느린 새로운 국이 신설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 총괄부처로서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재정기획국은 기존 재정관리국에서 수행하던 중장기 재정 관리업무를 갖고 올 예정이다. 이번 기재부의 조직 불리기가 성공하는 데는 실세 부총리의 힘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가 연초부터 재정기획국 신설을 시도했지만 진척이 없다가 지난 7월 최경환 부총리 취임 이후 행자부와 본격적인 협의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줄기차게 시도해 온 경제민주화 전담 조직 신설에 또다시 실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과 신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내년에 다시 시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총수 일가 사익편취 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지만 경제민주화 후퇴 논란과 함께 지연돼 왔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대기업 전담 국(局) 신설’은커녕 1개 과조차 신설하지 못한 셈이다. 공정위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 법안이 마련됐을 뿐, 이를 수행할 인력은 충원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 스스로 경제민주화를 죽이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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