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목소리] 운전면허 이의신청 절차 어렵지 않아

업무상 음주운전이나 벌점초과로 면허가 취소돼 이의신청을 청구한 사람들과 만난다. 이들은 인터넷이나 도로변에서 ‘운전면허 구제’라는 홍보 문구를 보고 혹시라도 하는 생각에 전화를 걸어봤다고 한다. 그러나 “취소된 면허를 90% 이상 살릴 수 있다”고 큰소리쳐 잔뜩 기대했는데 막상 면허가 구제되지 않아 당황스러웠다고 말한다.

운전면허 이의신청 제도는 운전이 필수 생계수단인 서민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것으로 인용되는 비율이 부산경찰청의 경우 올 한해 15% 정도다. 요건은 음주 수치가 0.12% 이하여야 하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하며 인명피해 사고가 없어야 한다. 이런 조건이 되면 굳이 비싼 돈을 들일 필요가 없다. 서류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편이 자신의 처지를 진솔하게 적을 수 있어 유리하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각 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서 양식이 구비돼 있고 상담도 가능하다. 만약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면허취소 처분은 정지로 바뀌며, 정지 처분은 그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병학(부산경찰청 교통과 면허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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