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축된 투자 촉진 새 프로그램 마련 30조원 신규 투자 이끈다

정부가 22일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위축된 기업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새로운 기업 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대출 위주의 정책금융 대신 정부가 투자 기업과 함께 리스크를 짊어지는 공동 투자자로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분 현물 출자를 포함해 2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산업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15조원의 ‘투자 실탄’을 마련키로 했다. 기업이 이에 호응해 1대 1 매칭으로 15조원을 투자할 경우 모두 30조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새로 마련하는 투자 촉진 프로그램에서 기존에 중소·중견 기업에 한정된 기존 설비투자펀드와 다르게 대기업을 포함한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키로 했다. 주요 투자 분야는 신성장산업, 인프라 구축 등 투자 리스크가 크거나 한 기업이 부담하기 어려운 대형 투자 프로젝트다. 또 새로운 프로그램은 기존의 투자 지원책과 다르게 직접 투자를 중심으로 한다. 정부는 내년 초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이르면 상반기부터 가동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처럼 투자 위험 부담을 기업과 함께 짊어지는 ‘발상의 전환’을 내놓은 것은 대기업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지난해 각종 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놨지만 대기업들은 리스크를 이유로 투자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기업이 새로운 사업 분야에 진출하면서 사업을 재편할 경우 세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재편지원특별법’(가칭)을 만드는 방안도 담겼다. 한꺼번에 지원한다고 해서 이른바 ‘원샷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은 1999년 일본에서 시행돼 기업의 신성장동력 투자를 늘리는 등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이와 함께 투자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지원을 정부가 주도하기보다는 자유 공모형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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