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경제정책] 朴대통령 “역대 정부 팽개친 과제 산적”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제체질 개선 과제의 최우선 순위로 ‘노동시장 개혁’을 강조했다. 또 1960년대에 도입된 지방교부세 제도 재검토도 지시하는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관계 재정립 필요성도 주문했다.

◇“역대 정부가 팽개친 과제 해결이 운명이자 팔자”=박 대통령은 6대 분야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을 적극 당부했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 등 우리 앞에 쌓여 있는 것들을 해결하는 게 우리 사명이자 운명이고 팔자”라며 “역대 정부에서 하다하다 힘들어 팽개치고, 꼬이고 꼬여서 내버려둔 과제들이 눈앞에 쌓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강력 주문한 개혁 분야는 노동·금융·연금·교육·주택·공공기관 등 6대 분야다. 그중에서도 방점은 노동시장 개혁에 찍혔다. 임금·근로시간·근로계약 등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높인다는 취지지만 노사정 대타협이 관건이다. 박 대통령이 “기득권 양보와 고통 분담”을 거듭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특히 금융 분야에 대해 “보신주의적 행태 등으로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 환골탈태해야 한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내년이) 우리 경제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총력을 다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학자) 토인비도 얘기했지만 역사가 흘러가는 것은 도전과 응전”이라며 “올해도 정말 힘든 한 해였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하고 내년에는 확실히 성과를 내야 한다”고도 했다. 또 “물은 100도에서 끓는데 어떤 사람은 99도까지 노력해 놓고 마지막 1도를 채우지 못해서 실패한다” “우물도 몇 길을 파다가 한 길을 남겨두고 포기하면 물을 못 만나게 된다”는 등의 말로 경제 활성화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누리과정 예산 반영 의무화, 지방교부세 제도 재검토=국민경제자문회의는 3∼5세 무상보육을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 등을 지방교육재정에 우선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박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최근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갈등을 빚은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 항목으로 지정해 지방교육재정에 우선 반영토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또 저출산·고령화·양극화 등 사회 변화에 맞춘 교부세 개선 방안도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고령화로 복지 수요가 급증하는 지금도 (교부세 제도가) 유효한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남북관계 진전 시 경협 확대=정부는 남북관계 진전을 전제로 한 교류·협력사안도 보고했다. 정부 방안에는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 등이 참여하는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서울총회 개최,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기본 계획 수립, 개성공단 국제화 등 1단계 사업 완료, 북한 모자(母子) 보건 패키지 사업 등이 포함됐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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