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경제정책] 무늬만 생계 대책?

최경환 경제팀은 지난 7월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며 가계소득 증대 방안을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후 상용직 근로자의 실질임금 상승률은 오히려 하락했다. 22일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지도에 없는 길’은 잘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소비 여건 개선을 위해 가계소득 증대세제를 본격 시행하고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 가지 방안 모두 지난해 7월 발표됐던 내용인데다 내년 말에나 효과가 가시화된다. 내년 초부터 당장 가계살림에 숨통을 트여줄 방안은 없는 셈이다.

정부는 대신 생계비 절감 방안을 내놨지만 월세 세액공제 정착 등 기존 내용을 재탕 삼탕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특목고와 자사고의 학비가 공개돼 비교할 수 있게 되고, 학원의 교습비를 건물 밖에 표시하는 옥외가격표시 의무제를 전국으로 확대시킨다는 내용이 그나마 새로운 것이다.

지방 공공요금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생계비 절감 방안에 포함됐지만 지자체들은 내년 초 공공요금을 올릴 계획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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