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경제정책] 담뱃값 인상 효과 빼면… 2015년 경제 기댈 곳 민간자본뿐

‘내년 담뱃세 2000원 인상이 없었다면?’

정부로서는 생각하기 싫은 시나리오다.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의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2.0% 중 3분의 1가량인 0.6% 포인트는 담뱃값 인상 효과다. 만성적인 세수 부족 사태에 내년 한 해만 2조8000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거둬들일 수 있는 것도 담뱃세 인상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2015년 경제전망’에서 경제 성장률을 3.8%로 제시했다. 기존 전망치보다 0.2% 포인트 하향조정했지만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9월 내년 예산을 짤 당시에는 4.0%의 성장률을 바탕으로 세수입을 예측했다. 내년 성장률 3.8%를 달성한다 해도 지난해(8조5000억원)와 올해(10조원 안팎)처럼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

담뱃값 인상으로 저물가와 세수부족 현상을 완화시켰지만 경기활성화에 투입할 재정여력은 바닥이 난 상태다. 지난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이후 ‘46조원+α’ 규모의 재정을 동원한 이상 내년 경기활성화를 위해 기댈 곳은 민간자본뿐이다.

정부는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청사와 교도소 등 교정시설, 화장시설, 아동복지시설, 마을회관과 마을도서관 등 도시재생기반시설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세난 해소를 위해서도 민간 주택임대업자의 힘을 빌리기로 했다. 민간을 끌어들여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전세 수요를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을 완화하고 임대사업자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우선 공급을 허용키로 했다. 또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을 50%에서 75%까지 높일 계획이다. 정부 자체적으로도 재정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교육교부금은 원칙적으로 인하키로 했다. 대신 인력 구조조정과 학교 통폐합 등을 통해 세출 효율성을 높인 지자체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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