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치밀한 구조개혁이라야 경기 회복 기대할 수 있다

정부가 201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22일 발표했다. 박근혜정부 3년차의 키워드는 구조개혁이다. 공공·금융·노동·교육 등 4대 핵심 분야 구조개혁으로 경제 회복의 전환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췄지만 내수 부진 등이 이어지면서 효과를 보지 못하자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꾼 것이다. 저성장·저물가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올바른 방향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정책의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는 게 중론이어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정부는 내년이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해라서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데 적기로 판단하고 있다. 한국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인 내년을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다. 또 구조개혁을 뒷받침할 기초체력 회복을 위해 상반기에 연간 재정의 58%를 집행하는 등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신선한 정책이 보이지 않고 아직도 단기적 경기 활성화 대책에 쏠려 있어 성과를 기대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내수를 살리려면 민간소비가 진작돼야 하는데 가계소득 증대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도 눈에 띌 만한 새로운 내용이 별로 없어 다소 실망스럽다.

구조개혁에서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 것은 노동 분야다. 경직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통해 고용을 촉진하고 이중적인 노동시장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노동개혁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편으로 공공부문의 선도적 개혁을 보여줄 요량이다. 공무원연금에 이어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안을 내년 중 마련하겠다는 게 그것이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도 지지부진한 마당에 다른 연금 개혁들이 제대로 추진될지는 의문이다.

기본적으로 노동개혁은 사회적 대타협이 중요하다. 근데 정부가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 등 지금까지 보여준 일방통행식의 자세로는 될 일도 안 된다. 노동계 반발로 일보 후퇴해 의제 선정을 노사정위원회에 맡겼지만 노사정위가 지난 19일 기본 합의문 타결에 실패하는 바람에 이번 경제정책방향에는 상세 내용이 포함되지 못했다.

구조개혁은 피를 묻히는 작업이다. 특히 노동개혁을 이루려면 고통 분담을 위한 소통과 설득이 반드시 필요하다.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 등에 있어 정규직이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노사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해서도 안 된다. 노사 모두 부담을 안아야 한다. 대신 정부로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시급히 확충할 일이다. 노사정위가 연내에 합리적인 대책을 도출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구조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 분야 개혁은 경제 활력 제고와 성장잠재력 확보 차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런 만큼 각 경제주체들의 참여와 협조는 필수적이다. 정부도 경제정책방향을 더욱 치밀하게 다듬어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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