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결의안 유엔총회 본회의 통과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엔총회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60개국이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6표, 반대 20표, 기권 53표의 압도적인 차이로 가결했다. 지난달 18일 3위원회를 통과할 당시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였던 것과 비교하면 찬성이 5표, 반대가 1표 각각 늘어났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ICC에 회부하도록 하는 한편 인권 유린 책임자들을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북한의 인권과 관련한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2005년 이후 10년 연속이지만 이번에는 국제사회의 결의 수준이 높아졌다. 안보리가 총회의 결의안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총회의 표결 결과가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안보리는 이날 회의에서 먼저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성정할지를 논의한다.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10개국이 안건 상정을 촉구한 만큼 안건으로 채택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개별 국가의 인권을 유엔 차원에서 다루는 데 반대한다고 공공연히 주장해 온 것을 고려하면 실제 안보리에서 결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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